비닉스구입 희토류 수급 불안에···2500억원 규모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 공지사항

비닉스구입 희토류 수급 불안에···2500억원 규모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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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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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분야에 연 1000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여온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공급망 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덜기 위해 연 1000억원 규모의 특별투자한도도 조성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대출한도를 신설한다.
공급망 기금은 핵심광물 등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해 올해 10조원까지 규모가 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망 기금 금리와 대출한도에 품목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희토류 등 경제안보품목에 중요도를 1~3등급으로 매겨 1등급 품목엔 2.3%포인트, 2등급 품목엔 2.0%포인트, 3등급 품목엔 1.7%포인트를 상한으로 금리 우대를 차등 적용한다. 비선도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90%에서 100%로 올린다.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한국수출입은행도 공급망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수은의 위험한 투자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함께 도입한다. 또 공급망기금채, 정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공급망 기금에 대한 민간 출연을 허용하고, 이 자금을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경우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전날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성대학교가 ‘정치적 색깔’을 이유로 민주동문회 창립 총회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동문회는 1980~200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각 대학 졸업생들이 결성한 단체다. 한성대에서는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한성대 민주동문회 준비위원회 측은 3일 낮 12시 서울 성북구 한성대 정문 앞에서 ‘민주동문회 창립총회 대관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민주동문회 창립총회를 정치 행사로 왜곡하는 학교 당국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창립총회를 열기 위해 지난 9월15일 학내 공간 대관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 예약을 승인했는데 사흘 만에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준비위원회는 “학교 측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사는 대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주동문회는 정치적 색깔이 있어서 불허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민주동문회 측은 “민주동문회 창립총회를 정치행사로 규정한 근거를 학교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는 자치 활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민병조 한성대 민주동문회 준비위원회장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극우에 반대하는 것이 학교 당국이 금지한 ‘정치적 색깔’인가”라고 비판했다.
민 회장은 “학교 측은 ‘극우 집회도 학교 안에서 못 하게 했다’며 기계적 중립이 중립인 양 말하지만, 내란은 분명한 범죄”라며 “극우적 가치와 동일선상에 두고 이를 ‘정치적’이라 치부하는 건 대학의 역할을 방기하고, 다양한 가치와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원 김지태씨(46)는 “민주동문회는 여러 대학에 있는 조직으로, 정치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창립 행사”라며 “학교 구성원의 자치 활동에 정치 색을 입히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라고 말했다.
회원 강은정씨(58)는 “제가 학교 다닐 땐 학내에서 정치적 표현이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고 검열한다”며 “학교가 내란 옹호 집회를 못 하게 했으니 공평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민주질서를 흔드는 불법 계엄을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잣대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성대 측은 입장을 묻는 수차례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민주동문회를 새로 창립하거나 재정비하는 흐름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흩어져 있던 학내 동문 단체들이 모여 민주동문회를 창립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학내외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와 12·3 내란 사태에 맞선 ‘빛의 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가 희망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여자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등에서도 흩어져 있던 동문들이 다시 모여 민주동문회 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 한화리조트 앞에 임시 ‘동물병원’이 차려졌다. 환자들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장에 폭발물이 있는지 미리 탐지하는 경찰견들이다. 전국에서 온 경찰견들은 이날부터 지난 1일까지 경찰견종합훈련센터와 경상대 수의과, 부산여대 동물보건과가 함께 꾸린 ‘경찰견 현장 의료지원팀’을 찾아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를 받았다.
이날 경북경찰청 소속인 경찰견 ‘탐’이 수의사 자격이 있는 김세민 경위(47) 앞에서 배를 보이며 드러누웠다. 특공대원들의 동료이자 친구인 경찰견은 평소 늠름한 모습으로 작전 현장을 누비지만, 수의사 앞에서는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과 다를 바 없이 순한 표정을 지었다.
김 경위는 “경찰견의 변이 묽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분변·혈액 검사를 해보니 대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수액과 약물 조치를 해줬다”며 “전국에서 행사장까지 오랜 시간 이동해 낯선 환경에 와서 생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찰견을 위해 진드기나 기생충 퇴치 약물을 처방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수의사가 된 뒤 2003년부터 5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으로 스리랑카에서 공중보건수의사로 활동했었다. 그러다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와 불안한 정치 상황을 겪으면서 좀 더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어 싱할라어(스리랑카 제1언어) 특채로 2010년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에 입문한 뒤에는 외사 쪽 업무를 오래 맡았다.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탓에 2018년부터 경찰청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범을 송환하는 등 국제공조 업무를 했다. 2023년부터 지역경찰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청량리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파출소 근무 중에도 수의사로서의 경험을 활용하는 순간들이 있다. ‘맹견에 입마개를 안 씌우고 산책한다’는 신고가 있으면,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는 경범죄처벌법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김 경위는 경찰 내부는 물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나 민간 대학 등에서 강의 활동도 하고 있다. 경찰과 수의사, 동물과 법이라는 낯선 조합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나눈다. 지난해 서울디지털대에서 강의를 맡게 된 ‘반려동물탐정론’은 1학기 강의평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동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 경위는 “경찰견의 역할과 임무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의료적인 지원뿐 아니라 복지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동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커나가고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경찰관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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