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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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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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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면서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계절적인 기상변화가 아닌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8월 가운데 절반 이상의 기간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 ‘클라이밋 센트럴’은 17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기후변화가 기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한다. 올해는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항공우주국 자료를 활용해 여름철 계절 평균 기온을 1990년대(1991~2000년)와 비교했다. 올해 한국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1990년대와 비해 1.9도 높았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6~8월 여름 기간 92일 중 53일은 ‘기후전환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후전환지수는 클라이밋 센트럴이 기상 현상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0에서 5까지 나눈 지표다. 여름철 한국의 폭염 발생일의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이라면, 기후변화가 이날의 폭염 발생 가능성을 2배 이상 높였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도시별로 여름철 기온 변화도 살폈다. 경기 수원과 대구의 여름철 기온은 1990년대 대비 2.1도 높았고, 서울은 1.9도 높았다. 여름철 3개월 중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일수는 광주(63일)가 가장 많았고, 인천(59일), 서울(54일) 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영향은 두드러졌다. 올여름철 하루 평균 18억명이 기후변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폭염에 시달렸다. 특히 7월19일과 8월10·12일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41억명이 기후전환지수 2레벨을 넘는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을 받았다.
특히 아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이 컸다. 중앙아시아 내륙에 있는 타지키스탄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2도 높았고,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날이 53일이었다. 일본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2.1도 상승했고, 61일간 기후전환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9일 오전 9시30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파업에는 공항 내 환경미화와 교통관리, 여객터미널 안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보안검색과 경비 업무는 파업 대상이 아니다.
노조는 산재 사망과 뇌심혈관 질환,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 2교대의 근무를 4조 2교대로 개편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황금연휴에 해당하는 추석까지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 측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9000여명 중 6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탁사업 위기 경보를 이날부터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중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등 2곳 2500여명 가운데 700~8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파업에 대비해 전국 공항 모·자회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포공항에 상황관리반을 설치해 전국 공항 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전에 확보한 필수유지업무 인원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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