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청년세대 성별 갈등 언급하며 “모든 문제 원천은 기회 부족” > 공지사항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청년세대 성별 갈등 언급하며 “모든 문제 원천은 기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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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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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계층”이라며 “이렇게 된 데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할 일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저도 (청년 시절과 관련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얘기를 듣지만,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명백하게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적 차이는 미래가 희망적이냐(에 있다)”며 “(과거엔) 속된 말로 잘릴 염려 없는, 직장이 매우 안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다.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안정성도 없고,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 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제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의 원인으로 ‘기회 총량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행복하게 경쟁했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극렬화됐다”며 “(기회의 구멍을)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나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잔인하게, 경쟁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정말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 성장을 노래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고 리셋하고, 새로운 각오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화를 정말 많이 하면 좋겠다”며 “전에는 실금을 그었는데 요즘은 실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벽을 쌓아서 접촉이 잘 안 된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청년과 기성세대들이, 특히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은 150명의 2030 청년들이 참석했다. 사회진출, 자립기반, 사회 마련 등 총 3개의 주제에 대해 청년이 의견을 밝히면 이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계층”이라며 “이렇게 된 데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할 일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저도 (청년 시절과 관련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얘기를 듣지만,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명백하게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적 차이는 미래가 희망적이냐(에 있다)”며 “(과거엔) 속된 말로 잘릴 염려 없는, 직장이 매우 안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다.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안정성도 없고,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 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제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의 원인으로 ‘기회 총량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행복하게 경쟁했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극렬화됐다”며 “(기회의 구멍을)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나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잔인하게, 경쟁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정말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 성장을 노래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고 리셋하고, 새로운 각오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화를 정말 많이 하면 좋겠다”며 “전에는 실금을 그었는데 요즘은 실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벽을 쌓아서 접촉이 잘 안 된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청년과 기성세대들이, 특히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은 150명의 2030 청년들이 참석했다. 사회진출, 자립기반, 사회 마련 등 총 3개의 주제에 대해 청년이 의견을 밝히면 이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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